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2017~2021년) 동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고율 관세 부과를 주요 무역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관세 정책은 주로 중국을 겨냥했지만,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트럼프의 관세 정책 주요 내용
① 중국과의 무역전쟁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총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 적용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 미·중 무역전쟁 격화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 체결 →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추가 구매 약속
② 철강·알루미늄 관세 (Section 232 조치)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 25% 관세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이를
캐나다, 멕시코, EU,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도 적용. 한국은 협상을 통해 수출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 (쿼터제 도입)
③ 자동차·부품 관세 위협 (Section 232 조사)
유럽,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 독일, 일본과 협상을 통해 실제 관세 부과는 하지 않음
④ USMCA (NAFTA 개정 협상)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 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
자동차 생산 비율 조정 → 미국 내 제조업 확대 유도
⑤ WTO와 다자 무역 체제 비판
WTO(세계무역기구) 규칙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비판.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규정하며 WTO 개혁 요구
2.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
긍정적 영향
미국 내 일부 산업 보호 (철강·알루미늄·제조업 등)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개선 시도
USMCA 체결로 북미 무역 질서 재편
부정적 영향
미국 기업과 소비자 부담 증가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
농업, 자동차 산업 타격 (보복 관세로 인해 수출 감소)
동맹국과의 갈등 심화
3. 바이든 정부와의 차이점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 유지. 다만, 동맹국과 협력하는 방식 선호 (EU·일본 등과 공동 대응)
철강·알루미늄 관세 일부 완화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한 보조금 정책(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등) 확대
트럼프는 2025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당선되어 더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과 높은 관세 부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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