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54%)이 현행 대통령제를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개헌을 원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선호되는 방식으로, 64%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대통령의 단임제가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불만과 개헌 요구
한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한 번 대통령이 선출되면 재선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는 독재를 방지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는 데 기여했지만, 반면에 단임제의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첫째, 정책의 연속성 부족이 대표적인 문제다.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단절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사례는 단임제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레임덕 현상이 심각하다. 임기 후반부가 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급격히 약해지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들이 현직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셋째,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이다. 단임제에서는 재선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4년 중임제에서는 재선을 목표로 해야 하므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4년 중임제가 선호되는 이유
이번 여론조사에서 4년 중임제가 64%의 지지를 받은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4~5년 단위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재선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후 재선에 도전할 수 있으며, 연임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프랑스 역시 5년 중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적 개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에서 4년 중임제가 도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정책의 연속성 보장 – 대통령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평가를 받은 후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책임 정치 실현 –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를 평가한 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3. 레임덕 현상 완화 – 대통령이 연임을 목표로 하므로 임기 후반부에도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개헌 논의의 장애물과 과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정치적 합의 부족이다. 개헌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논의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득권의 저항이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지, 내각제로 바꿀 것인지, 또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특히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논의될 경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정치권력 구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이다.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를 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적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론: 개헌 논의, 앞으로의 전망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높은 것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개헌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대통령 임기 문제를 넘어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갈지, 그리고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카테고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