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율 반등, 그 배경과 글로벌 결혼 장려 정책 비교
최근 한국에서 결혼율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며 혼인율 감소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결혼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현금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주로 세제 혜택과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있어, 한국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눈길을 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결혼 장려 정책과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1) 한국의 결혼율 변화와 현금 지원 정책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비혼·비출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부담,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혼인율도 꾸준히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혼인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적극적인 결혼 장려 정책을 꼽는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금’과 ‘출산 장려금’이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 시 최대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 결혼율 반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해외 결혼 장려 정책: 세제 혜택과 주거 지원 중심
한국이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세제 혜택과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유럽과 일본,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세금 감면이나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유도하고 있다.
1. 프랑스: 가족 중심 세금 감면 제도
프랑스는 가족 단위의 소득세 부과 방식인 ‘가족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결혼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권이 부여되어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2. 일본: 주거 지원 및 육아 보조금
일본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 생활 지원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임차 비용과 이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구입 시 저리 대출 혜택이 제공된다. 일본 정부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료 지원과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3. 미국: 세금 감면 혜택과 주택 지원 프로그램
미국은 ‘혼인 공제(Marriage Tax Deduction)’를 통해 부부가 결혼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특히, 부부 공동 세금 신고 시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세율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 보조금을 제공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한국과 해외 정책 비교: 효과와 한계
한국의 현금 지원 방식은 단기적으로 결혼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금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부부가 이후 직면하는 육아·교육·주거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인 세제 혜택이나 주택 지원이 결혼과 가정 형성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럽 국가들은 결혼 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 지원과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서의 정책적 보완이 부족한 실정이다.
4) 결론: 지속 가능한 결혼 장려 정책의 필요성
결혼율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국도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선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 주택 지원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교육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단순히 결혼 자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도 이를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