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휴수당×퇴직금 감당하기 어렵다. 최근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쪼개기 알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전체 아르바이트의 6%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사업주들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단시간 근로 증가의 배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주 14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주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14시간 이하로 설정해 법적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 명의 근로자가 주 20시간 일하던 일자리를 두 명으로 나누어 각각 10시간씩 일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동일한 노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피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이 같은 근무 시간 쪼개기 방식은 주로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경력 단절 여성 등 단기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대학생 김모(23) 씨는 "주 15시간 넘게 일해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주 14시간 이하로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서 구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국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 조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취업 준비생 이모(27)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며 "일자리 자체는 많아 보이지만, 정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업주의 입장: "인건비 감당 못 해"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5) 씨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2배 이상 올라가는 셈인데,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알바생들도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짧은 시간만 일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최모(50) 씨는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고용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대책과 한계
정부는 이 같은 초단시간 근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사업장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지원 정책도 일부 업종에 국한돼 있어 전체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개정을 병행하여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 ‘쪼개기 알바’ 확산 막을 방안 필요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법망을 피하려는 사업주의 꼼수로만 볼 수 없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쪼개기 알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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