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 60대 이상, 1인 가구, 그리고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과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4년 개인파산 관련 통계를 보면,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달했다. 이어 50대(25%), 40대(15%)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파산 신청이 더 많은 것은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연령대일수록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산 신청자의 1인 가구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취약성을 보였다. 특히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더욱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1) 자산 대비 과도한 빚, 결국 파산으로 이어져
개인파산 신청자 중 74.5%는 생활비 부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하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들이 많았으며, 고령층의 경우 부채를 상환할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아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2) 이와 함께 개인파산 신청자의 84%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는 이들이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생계형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A씨는 몇 년 전까지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 상환이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후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3)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개인파산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구제 절차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노년층의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생계형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 현재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 존재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파산 이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파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결론: 개인파산 증가, 사회적 해결책 마련 시급
개인파산 신청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1인 가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된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복지의 한계를 반영한다. 특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부채를 떠안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생계형 부채를 줄이고, 파산 이후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