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온라인 악성 댓글을 남긴 일부 네티즌을 상대로 진행한 법적 대응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최대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민희진 전 대표가 온라인 상에서 허위 사실과 비방성 댓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 "딱 세 글자 XXX"… 문제의 댓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피고인들은 '딱 세 글자 XXX'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민 전 대표를 조롱했다. 해당 표현이 명확한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문맥상 비하적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이 표현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민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이 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2) 법적 대응의 배경
민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 각종 루머와 비방에 시달렸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실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일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성공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단순한 조롱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향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 민희진 측의 입장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승소에 대해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비방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및 기업 경영진을 향한 온라인 악성 댓글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특정 문구나 유행어를 악용한 조롱 문화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비난과 조롱이 도를 넘는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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