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는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올해 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에너지부의 SCL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 연구·개발, 군사 핵무기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업무에서 특정 국가와의 협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SCL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여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한국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SCL에 포함되었지만, 실제 협력에 있어서는 큰 제약이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한편, 미국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증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서 새로운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향후 협력 방안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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