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해 알박기'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광개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술한 한 글입니다.
'서해 알박기' 중국에 맞설 카드 키워라... "광개토 프로젝트 주목해야"
1) 서론
최근 우리 해양 주권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해에서 중국의 ‘알박기’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해양 알박기’란 특정 해역에 정당한 절차 없이 구조물이나 어업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타국의 활동을 제약하고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은 물론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해역에 불법 조업과 구조물 설치를 통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 중국의 서해 해양 전략: 사실상의 해양 점령
중국은 자국 해군력 확대와 함께 해양 영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넘어 이제는 서해마저 그들의 ‘회색지대 전술’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이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비군사적·비정규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전략이다.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해양구조물 설치, 민간인을 앞세운 해양활동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잠정조치수역은 어업 공동관리 수역일 뿐이며,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는 명확히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악용해 중국은 민간 어선의 조업 활동을 앞세우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중국 해경 및 인민해방군의 지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3) 한국의 대응,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항의, 불법 조업 단속 강화, 해경의 순찰 확대 등 단기적 대응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만으로는 중국의 계획적인 해양 확장 전략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즉 '광개토 프로젝트'와 같은 중장기적 해양 주권 수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광개토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광개토 프로젝트’는 국방과 해양수산, 외교, 과학기술이 결합된 통합 전략 개념으로, 한마디로 말해 "한국판 해양 패권 수호 전략"이다.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광개토대왕에서 착안해 지어졌으며, 바다에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포괄한다.
광개토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방어체계 강화: 해경과 해군 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정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해양 구조물 설치와 불법 조업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위성 정보 및 드론 기술을 접목하여 24시간 감시 체계를 갖춘다.
2. 인공섬 및 해양 구조물 설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세우며 해양 지배력을 확장한 것처럼, 한국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해 전략 요충지에 과학기지, 어업 관측기지, 기상 관측소 등을 건설한다. 이를 통해 명백한 실효 지배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3. EEZ 경계 획정 추진: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을 국제법 기반 위에 다시 추진한다.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근거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다.
4. 민간 협력 강화: 어민 및 해양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어업활동의 보호와 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주권 활동을 확대한다. 이는 중국의 민간 어선 중심의 해양 점유 전략에 대한 역전 카드가 될 수 있다.
5. 국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일본, 미국 등 해양 안보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정보 공유 및 합동 훈련을 확대한다. 특히 미국과의 해양 정보 공유체계(IMS) 연동은 서해 실시간 감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5) 국내 정치권·전문가들의 평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광개토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행을 요구하며 정부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중국의 서해 알박기 행위는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니라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안보전략연구소 소속 이재한 박사는 “중국은 이미 해양을 새로운 안보 공간으로 보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며 “광개토 프로젝트는 한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합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해 특정 해역에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입지 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6) 결론: 이제는 ‘조용한 외교’ 아닌 ‘적극적 해양 전략’이 필요할 때
서해는 단순히 한반도의 서쪽 바다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안보, 경제, 외교가 교차하는 전략 요충지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려면 조용한 외교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양을 바라보는 시각을 ‘관리’에서 ‘전략’으로 전환하고, 광개토 프로젝트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응책을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국의 전략에 맞서는 우리의 ‘전략’이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하며, 국민의 해양 주권 의식을 고양시키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서해의 주인은 해양을 지키려는 자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