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 하나가 바로 마약 단속이다. 특히 그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 특히 펜타닐(fentanyl)과 같은 강력한 오피오이드(Opioid)의 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opium)에서 추출되거나 합성된 마약성 진통제의 총칭으로, 의료적으로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위해 처방되지만, 과다 사용 시 심각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오피오이드 위기(Opioid Crisis)’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정책과 연계해 마약 단속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 오피오이드 문제와 관련이 깊다.
1) 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와 대응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오피오이드 처방이 급증하면서 남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옥시코돈(Oxycodone),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 등의 처방 진통제가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중독자가 급증했고, 이후 불법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과 헤로인 등의 사용도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만 명이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는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오피오이드 남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를 통한 펜타닐 밀반입 차단을 이유로 강력한 무역 압박 정책을 펼쳤다.
2) 한국의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
한국도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암 환자 및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등이 있다. 이들 약물은 의료진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환자들이 처방전을 조작하거나 온라인 불법 거래를 통해 약물을 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펜타닐 패치의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피부에 부착해 일정 시간 동안 진통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 제품이지만, 이를 잘라서 직접 흡입하거나 주사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남용 사례는 오피오이드 의존성을 높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한국 정부도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1. 처방 및 유통 관리 강화
오피오이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피오이드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2.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오피오이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약처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오피오이드에 대한 세관 검사가 강화되었다.
3. 중독 치료 및 예방 교육 확대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있다.
의료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4) 결론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는 단순히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미국의 경우 오피오이드 위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무역 압박까지도 동원하고 있다. 한국도 오피오이드 처방 증가와 불법 유통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