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외벽에 설치된 강렬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명은 인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심지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빛 공해의 실태와 영향
서울시의 경우, 매년 1,000건 이상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1,454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전국 빛 공해 민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빛 공해는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력 저하와 특정 암 발병률 증가와 같은 신체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외벽 조명과 법적 대응
최근에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LED 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아파트 외벽 조명도 빛 공해 판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측정 범위가 넓어 판정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영역을 분할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이 인근 주민에게 빛 공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옥상에 설치된 조명이 기준치를 최대 8,796배 초과하여 주민에게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주민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한계
광주 지역에서는 아파트 외벽의 간판형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민원이 매년 10~30여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밝기 기준이 없어 자치구의 계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사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러한 조명을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낭비와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도시 개발 시 빛 공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는 신도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빛 공해 항목을 추가하고, 신도시 개발 시 주변 시설물의 빛 공해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지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 결론
신축 아파트의 과도한 외벽 조명은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빛 공해를 유발하며, 이는 수면 장애, 정신 건강 문제, 신체적 질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고려하여 조명 설치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