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게임회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탐지견까지 출동하여
4시간 넘게 건물을 수색했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는 30대 남성이었고,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 이번 주에만 이어진 허위 테러 예고
- 신세계백화점 폭탄 설치 예고
- 황산 테러 위협
- 미성년자(중학생)와 20대 성인까지 연루
단 몇 줄의 글로 인해 대규모 경찰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3. 적용 가능한 법률 – 공중협박죄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허위 정보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 처벌 수위: 집행유예~최대 징역형
-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협박’ 자체가 범죄
- 초범이라도 가볍게 끝나지 않음
4. 미성년자·촉법소년의 경우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원 송치 같은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애가 장난친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5. 실제 금전적 피해 규모
- 백화점 매출 손실 추산: 약 6억 원
- 경찰 긴급 출동 인력·장비 비용: 수천만 원대
- 합산하면 부모가 떠안아야 할 금액: 수억 원
게다가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됩니다.
6. 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나?
허위 테러 예고가 발생하면
- 건물 영업 중단
- 고객 대피
- 모든 출입로 차단 및 검사
- 경찰·소방·군 장비 투입
→ 이 과정에서 직·간접 매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7. 경찰과 정부의 대응 방침
경찰은 허위 협박 글에 대해
- 형사처벌 강화
- 민사상 손해배상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경한 대응이 예고됐습니다.
8. 교훈
허위 테러 예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중대 범죄입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이나 장난이
징역형, 소년원, 수억 원 빚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한 줄 글이 현실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는지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