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게임회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탐지견까지 출동하여
4시간 넘게 건물을 수색했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는 30대 남성이었고,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 이번 주에만 이어진 허위 테러 예고
- 신세계백화점 폭탄 설치 예고
- 황산 테러 위협
- 미성년자(중학생)와 20대 성인까지 연루
단 몇 줄의 글로 인해 대규모 경찰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3. 적용 가능한 법률 – 공중협박죄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허위 정보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 처벌 수위: 집행유예~최대 징역형
-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협박’ 자체가 범죄
- 초범이라도 가볍게 끝나지 않음
4. 미성년자·촉법소년의 경우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원 송치 같은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애가 장난친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5. 실제 금전적 피해 규모
- 백화점 매출 손실 추산: 약 6억 원
- 경찰 긴급 출동 인력·장비 비용: 수천만 원대
- 합산하면 부모가 떠안아야 할 금액: 수억 원
게다가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됩니다.
6. 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나?
허위 테러 예고가 발생하면
- 건물 영업 중단
- 고객 대피
- 모든 출입로 차단 및 검사
- 경찰·소방·군 장비 투입
→ 이 과정에서 직·간접 매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7. 경찰과 정부의 대응 방침
경찰은 허위 협박 글에 대해
- 형사처벌 강화
- 민사상 손해배상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경한 대응이 예고됐습니다.
8. 교훈
저는 18년 동안 사제로 살며 사람들의 가장 무거운 말들을 들었습니다. 분노 속에서 던진 한 문장, 장난처럼 흘린 한 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크게 흔드는지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허위 테러 예고’ 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 중대 범죄입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이나 장난이
징역형, 소년원, 수억 원 빚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상처는 남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남고, 책임으로 돌아옵니다.한 줄은 가볍게 보이지만, 그 말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④ 사회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가 힘들 때 반드시 배신할 사람들의 공통 행동 (6) | 2026.02.18 |
|---|---|
| 운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의 4가지 습관 — 이렇게 하면 기회가 떠나갑니다 (2) | 2026.02.17 |
|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재의 수요일 전 화요일의 매일미사 말씀과 짧은 묵상을 전해드립니다 (0) | 2026.02.17 |
| 정신과 의사들이 절대 친구로 두지 않는다는 사람 유형 4가지 1. 늘 피해자인 척 말하는 사람 2.대화할수록 자존감을 깎는 사람 3. 모든 관계 (2) | 2025.06.20 |
| 하루 중 기분 좋은 시간, 아침에 최상…최악은 언제? 일주일 중 주중과 계절 중 겨울에 불행하다고 느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3) | 2025.0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