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1만4439명으로 집계되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셈으로, 자살 예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5개년 단위의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왔지만,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살 예방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살률이 쉽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4년 자살 사망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 대책의 한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자살 수단 접근 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자살 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자살 위험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도 미비하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체계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운영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자살 예방의 핵심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후에도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자살 시도자들이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지속적인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퇴원 후에는 별다른 지원 없이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 시도자의 병원 치료 후 연계 시스템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 △맞춤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자살 시도 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신건강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내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터부시하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언론 역시 자살을 다룰 때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학교 등에서도 정신건강 교육을 강화해 사람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다. 정부는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자살 시도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의료 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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