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수출 통제를 받는 ‘전략물자’로 지정되면서,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바빠졌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요 고객사의 위치와 수출 허가 여부가 업체들의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AI 반도체, 전략물자로 지정된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AI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지정했다. 이는 AI 반도체가 고도의 연산 능력을 갖춘 만큼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GPU(그래픽처리장치)와 NPU(신경망처리장치) 같은 고성능 반도체가 군사, 안보 관련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주요국들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을 겨냥해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왔다. 엔비디아(NVIDIA)와 AMD 같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고성능 반도체 제품을 일부 성능을 제한한 형태로 출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맞춰 AI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수출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2) 국내 기업들의 긴급 대응… 시장 전략 재정비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팹리스(fabless) 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봇 등의 분야에서 해외 진출을 고려하던 기업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수출 대상 국가가 제재 국가에 포함될 경우, 해당 지역으로의 칩 발송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도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주요 제재 대상국으로는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부의 허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A사의 대표는 “기존에 중국 고객사와 협력을 논의 중이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동남아나 중동 시장으로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대기업, 스타트업 모두 정부 허가 절차 주목
이번 규제로 인해 AI 반도체 업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를 숙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통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이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과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특정 국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를 최종 제품이 아닌 모듈 형태로 수출하거나, 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국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4)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 속 변수
AI 반도체의 수출 규제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자국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점점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향후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슈퍼컴퓨터,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해 제재 대상국을 피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시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규제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AI 반도체 업계
AI 반도체가 전략물자로 지정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조정하고, 동남아,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업계와 협력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수출 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간다면, AI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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