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배상판결 #전공의배상 #18년사목생활 #807호일기 #의료분쟁 #Honeypig66 #사회이슈 #의료사고특별법 #팩트체크 #의료계반발 #중증외상1 "피해자 살리고 수억 배상?"… 전공의는 배상 책임 없다, 필수의료 판결의 진실 서론 (헌신에 대한 대가가 배상금인가?)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 개인에게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최근 교제 폭력 피해자를 수술한 전공의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의료계는 "누가 이제 위험한 수술을 하겠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18년 사목 현장에서 "진실을 보지 못한 분노는 눈을 가린다"고 가르쳤듯이, 우리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은 법원의 진짜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과연 그 전공의는 정말 수억 원을 내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한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분석한다. 지금 병원 807호실에서 의료진의 헌신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이 글을 기록한다.1) 응급 의료 행위, 그리고 배상.. 2026. 4.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