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공정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2023년 6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교육 카르텔이 입시 제도를 왜곡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의 학습 기회를 좌우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2025년이 된 현재, 정부가 추진한 사교육 개혁 정책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개혁 정책이 실패한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정상화의 부작용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 개혁 조치 중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학원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없애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첫째, 킬러 문항이 줄어들면서 변별력이 낮아졌고,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논술 전형과 같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확대하거나, 내신 평가의 중요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도 추가적인 사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커졌고,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미미했다.
둘째, 킬러 문항을 없애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부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출제 원칙이 명확하지 않았고, ‘어디까지가 킬러 문항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실제로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 일부 과목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 문제가 지적되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졌다.
2. 사교육업체 단속, 실질적 효과는 미미
정부는 대형 입시 학원과 교육 기업들이 입시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대형 학원들의 불법 광고, 편법 운영,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사교육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대형 학원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온라인 강의나 개인 과외 등으로 대체 수단을 찾았다. 이에 따라 고액 과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지하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리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둘째, 사교육 업체들이 입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는 전략을 취했다. 예를 들어, ‘킬러 문항’이 사라지자 학원들은 대신 수능의 기본 개념과 실전 문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강의를 내놓았고, 공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결국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다.
3. ‘공교육 강화’ 정책의 한계
사교육을 줄이려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첫째, 교사들은 정부의 교육 개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고 해도 교실 내 수업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교사 연수나 교수법 개선보다는 단순히 문제 난이도를 낮추는 데 집중했고, 이에 따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효과는 미미했다.
둘째, 교육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면서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시스템 확대 등의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인프라나 교사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교육만으로 충분한 학습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했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4. 사교육비 절감 실패와 교육 불평등 심화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는 정책의 부작용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사교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위권 가정들은 더욱 고급화된 사교육을 선택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즉, 사교육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5. 향후 개선 방향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순한 규제나 입시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교육 내실화: 수업 방식 개선, 교사 역량 강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2. 입시제도 전반적 개편: 단순히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 제도를 장기적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교육비 경감 지원책 확대: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확대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내세웠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교육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단순한 규제나 단속보다는 공교육 내실화와 입시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교육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카테고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