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안심주택’이 기대와 달리 ‘근심주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고 있다. 높은 경쟁률, 까다로운 입주 조건,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역세권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의 교통비 절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입주 자격은 대체로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설정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입주자의 소득 수준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 체감 정도는 차이가 크다.
2) 왜 '근심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년안심주택이 '근심주택'으로 불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높은 경쟁률과 낮은 당첨 가능성
청년안심주택은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아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신청해도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2. 까다로운 입주 조건과 불합리한 소득 기준
입주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많다. 청년안심주택은 주로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270만 원)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부 청년들은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자격에서 탈락하는 반면,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초기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3.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임대료
청년안심주택은 "저렴한 주거"를 표방하지만, 정작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원룸과 큰 차이가 없어 정책의 필요성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간이 공급하는 형태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기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4. 열악한 주거 환경과 유지 관리 문제
청년들이 저렴한 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장점도 있지만, 노후화된 건물이나 비좁은 공간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 입주자는 곰팡이, 방음 문제, 수리 지연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주거 만족도가 낮다고 말한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관리비 문제나 불편 사항 대응이 미흡한 경우도 있어 입주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3)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청년안심주택이 본래의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1. 공급 물량 확대 및 경쟁률 완화
현재 청년안심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하거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2. 소득 기준 조정 및 금융 지원 확대
현실적인 소득 기준을 마련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임대료 현실화 및 품질 개선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면 정책적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입주자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품질 관리 및 유지 보수를 강화해야 한다.
4. 입주 후 지원 프로그램 마련
주거 안정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연계하거나, 취업 지원과 연계된 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 맺음말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지만, 현재는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근심주택'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 보증금 부담 완화, 주택 품질 개선 등의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정책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