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옆 반지하에서 한 중년 남성이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은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의 신고로 알려졌다. 이른바 '고독사'라 불리는 사회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뉴스에서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기는 죽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이웃연결단’과 같은 지역 사회 기반의 예방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고독사의 증가와 정책의 한계
고독사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사회적 관계망에서 단절된 사람이 홀로 사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연간 약 3,000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5년간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및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웃연결단’이다. 이들은 독거노인,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이웃연결단'의 현실과 한계
이웃연결단은 각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효과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1)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현재 이웃연결단의 다수는 자원봉사자와 복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취약 계층을 세심하게 돌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 명의 공무원이 100명 이상의 독거노인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일일이 방문하거나 안부를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예산 부족으로 인한 활동 제한
이웃연결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웃연결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안부 전화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기적인 방문이나 지원 물품 제공 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3)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한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이웃연결단이 특정 가구의 연락처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거주자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근본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1) 이웃연결단의 인력 및 예산 확대
이웃연결단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업자나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이웃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시스템 구축
일본에서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전기·수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전기나 수도 사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이웃연결단이나 지자체에 알림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
이웃연결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 상점, 카페, 편의점과 협력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객이 방문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동체 문화 회복
고독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에서 비롯된 문제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식사는 챙겨 드셨어요?" 같은 작은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웃을 챙기는 ‘고령자 지킴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독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결론
가로수길 옆 반지하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웃연결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고독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