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시기, 정부와 금융권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을 대거 공급했다. 당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대출이 이제 상환 시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과 개인 회생, 심지어 파산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 코로나19 대출, 이제는 '부담'으로 돌아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시중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었다. 당시 대출금리는 1~3% 수준으로 저렴했고, 대출 조건도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견뎠다.
그러나 이 대출들은 대부분 1~2년의 거치 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시작됐다. 문제는 여전히 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부담을 이미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결국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3) 대출 상환 압박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3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2024년 들어서면서 연체율이 1%를 넘어섰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를 초과한 곳도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경기 회복 속도도 더뎠다. 한편 온라인 시장 확장과 배달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47) 씨는 “코로나19 때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아 겨우 버텼지만, 이제 매달 300만 원 넘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손님은 여전히 예전만큼 많지 않은데, 대출 상환 압박이 너무 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많다. 특히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연체가 시작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추가 대출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결국 일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개인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4) 개인 회생·파산 신청 증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개인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 아래 채무를 3~5년에 걸쳐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 회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대규모 폐업이 이어지면 실업률 증가, 상권 붕괴,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정부와 금융권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증가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장기 상환 및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예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 전문가에 따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 정책,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출 상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단순한 개인의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금융권,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