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디딤돌 소득(옛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 기존의 복지제도와 통합·연계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디딤돌 소득은 기존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36개 현행 복지제도와 함께 운영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내며, 빈곤층이 극단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 디딤돌 소득(옛 안심소득) 개요
디딤돌 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이는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제도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해치지 않으며, 수급자가 소득을 증가시키더라도 복지혜택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디딤돌 소득은 가구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연구 결과 이 제도가 기존의 복지제도와 통합될 경우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면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할 수 있다.
2) 기존 복지제도와의 통합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다양한 정책이 병존하고 있지만, 중복 수혜 문제와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수급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반면,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지원이 시작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액이 줄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적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복지제도는 빈곤 상태에 처한 이후에야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디딤돌 소득은 빈곤 상태로 진입하기 전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실업, 질병,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구가 극단적인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중산층의 몰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딤돌 소득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복지 전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자동으로 디딤돌 소득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3) 빈곤 예방 효과 및 회복탄력성 강화
디딤돌 소득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연구를 통해 디딤돌 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빈곤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복지제도는 주로 ‘빈곤선 이하’의 계층을 지원하는 반면, 디딤돌 소득은 빈곤선에 도달하기 전부터 개입해 위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선제적 지원은 빈곤층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 의욕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초연금과 연계하면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결합하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청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하면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4) 행정적 효율성 증대와 재정 절감 효과
서울시 연구 결과, 디딤돌 소득을 기존 복지제도와 통합하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복지제도는 각기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어 중복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디딤돌 소득을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통합하면, 여러 개의 신청 절차를 하나로 단순화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자동 지급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디딤돌 소득의 ‘점진적 지원 방식’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급격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기준을 넘어서면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는 ‘복지 절벽’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므로, 복지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5) 결론: 전국 확대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디딤돌 소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딤돌 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빈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복지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 의욕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앞으로 디딤돌 소득의 전국 도입 여부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