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23년 만에 새롭게 변경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면허증의 위·변조 및 불법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새로운 면허증에는 돌출선화, 참수리 모양, 시변각(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잉크 등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보안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새로운 디자인과 보안 요소를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원하는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통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의 주요 특징
1. 첨단 보안 기술 적용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안 기능 강화에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과 보안 요소를 갖추고 있어 위·변조의 위험이 있었지만,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은 보안 기술이 적용되었다.
돌출선화(Embossed Line Art): 면허증 표면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돌출선 디자인이 적용되어 복제가 어렵다.
참수리 모양 디자인: 국가 상징인 참수리 모양이 추가되어 신분증의 신뢰성을 높였다.
시변각 잉크(OVI, Optically Variable Ink):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복제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홀로그램 및 미세 문자: 전용 장비 없이 식별이 어려운 미세한 문자와 홀로그램 기술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보안 요소들은 기존 면허증에 비해 위·변조가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불법 도용이나 신분증 위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 운전면허증 계속 사용 가능
운전면허증 개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 면허증 소지자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경찰청은 "기존 운전면허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면허증으로의 교체는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그대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면허증을 받고 싶은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면 쉽게 교체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의 연계도 고려되어 있어, 향후에는 신분 확인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3] 국제운전면허증과의 호환성 강화
이번 개편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의 호환성도 고려되었다. 특히, 해외에서도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맞춰 디자인과 보안 요소가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분 확인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4]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하다. 이때,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기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2.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한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 연계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이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새로운 실물 면허증과 모바일 면허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5] 운전면허증 개편의 의미
이번 운전면허증 개편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첨단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신분증 보안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안이 강화된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불법 도용과 금융 사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형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구축에도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이번 개편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신분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