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지인 연락처 필요한 유족…디지털 유산 규정 없어 혼란 가중
최근 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 A씨는 고인의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 난감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계정에는 지인들의 연락처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유족이 이를 열람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고인의 연락처, 사진, 메신저 대화 기록, 소셜미디어 계정 등 디지털 유산(디지털 자산)의 처리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유족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디지털 유산, 누구의 권리인가?디지털 유산이란 개인이 온라인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던 데이터, 계정, 디지털 콘텐츠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메일, SNS,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뱅킹,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이..
202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