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 따진다”…정부, 비아파트 전세임대 5000 가구 공급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000 가구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정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 해소와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층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위해 총 5,000 가구 규모의 ‘비아파트 전세임대 특별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히 기존의 ‘소득 요건’을 면제함으로써 중산층이나 일정 소득 이상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1)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최근 전세 시장은 고금리와 전셋값 상승, 아파트 중심의 수요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파트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 수요를 아파트 외의 비아파트로 분산시켜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꾀하고자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외의 다양한 주거 유형에 대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시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이며, 비아파트 주택의 전세임대 확대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 모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소득 요건 면제, 공급 절차는?
기존의 전세임대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 비아파트 전세임대 사업에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공급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면제된다.
임대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 유형으로 제한되며, 임차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 지방은 최대 9,000만 원까지로 책정된다. 임대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며, 임차인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신청 절차는 간단화되어, 온라인 신청과 서류 제출 후 적격 심사를 거쳐 주택 매입 또는 전세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공급은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역별 수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3) 시장 반응과 기대 효과
이번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이나 1인 가구 등 비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아파트 중심의 전세 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임대 공급을 통해 시장의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의 전세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공간 활용도, 위치, 월세 부담 등을 고려한 실속 있는 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한 청년은 “아파트는 전세금이 너무 높고 구하기도 어렵다”며 “비아파트도 괜찮은 조건이라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정책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4) 우려와 보완점도 존재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소득 기준 완화’가 중산층 이상 수요자의 쏠림을 초래해 진짜 주거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비아파트 주택의 품질과 안전 문제, 일부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 등도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하지만, 우선순위는 여전히 주거지원 필요도가 높은 계층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LH와의 협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매입과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비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상태와 위치 요건을 충족해야만 임대 공급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5) 향후 계획과 정책 연계
정부는 이번 5,000 가구 공급 외에도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전세임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도심 내 소형 주택 확보, 리모델링을 통한 재공급,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다각화 등이 주요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역세권 개발 연계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이번 비아파트 전세임대 공급을 연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이 주거 안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파트 중심의 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6) 맺음말
전세시장 안정화는 단기적인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과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비아파트 전세임대 5,000 가구 공급’ 정책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소득과 상관없이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점은 많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